확정일자 받는 법: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·수수료·처리 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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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확정일자 글에서 다뤘고, 이 글은 "그래서 어떻게 받냐"에 집중해요.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주민센터 등에 계약서를 들고 가거나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이에요.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.^[M25]

1. 방문으로 받기

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택 소재지의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, 시·군·구 출장소 등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.^[K4] 지방법원·지원과 등기소도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에요.^[K1]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붙어요.^[K2]

2. 인터넷등기소로 받기

해당 주택의 임대인·임차인, 변호사·법무사,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.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해요.^[K1] 수수료는 500원이고 장수 초과 수수료가 없어요.^[K2]

1. 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선명하게 스캔(특약 페이지 포함)
2.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→ 전자확정일자 신청
3. 주택 주소·계약 정보 입력, 파일 첨부
4. 수수료 결제 후 제출, 부여 결과 확인

3. 몇 시에 신청하느냐가 중요해요

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부여가 원칙이에요. 다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, 18시 이후나 토요일·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.^[K3] 확정일자 날짜가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주니,^[M4]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평일 오후 4시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.

4. 수수료 면제 대상
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방문 신청 수수료가 면제돼요. 인터넷등기소 신청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.^[K5]

5. 방문 vs 온라인 한눈에

수수료와 부여 시점은 대법원규칙 기준이에요.^[K2][K3]

온라인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

같이 챙길 것

자주 묻는 질문

이사 전에 받아도 되나요? 네,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입주까지 갖춰야 완성되니 입주일 전입신고도 잊지 마세요.^[M4]

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.^[K1]

주말에 온라인으로 하면 언제 날짜가 찍혀요?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.^[K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