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(주택 임대차 신고) 대상·기한·방법

주택 임대차 신고제(흔히 전월세 신고제)는 일정 금액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.^[M9]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대상인지, 언제까지, 누가, 어디서 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.

1. 대상 금액: 6천만원 또는 30만원 "초과"

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에요.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빠져요.^[M9] "초과"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.

2. 대상 지역

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, 그리고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에요. 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.^[M10] 시행령 문구로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으로 한정)·자치구예요.^[M10]

3. 기한: 계약 체결일부터 30일

4. 누가, 어디서

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에 서명하는 공동신고예요. 다만 한쪽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봐요.^[M11] 그래서 실제로는 세입자가 혼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.^[M11]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.^[M9]

5. 안 하면: 100만원 이하 과태료

판단표

판단표는 위 조건을 적용한 예시예요. 실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임대차신고 콜센터(1533-2949)에 확인하세요.^[M10]

계약일을 이사 일정 도구에 넣으면 30일 기한이 캘린더에 들어가요.^[M9]

자주 묻는 질문

신고는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, 집주인이 해야 하나요? 법은 둘 다에게 공동 신고 의무를 줘요.^[M9] 실무에서는 한쪽이 쌍방 서명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보기 때문에,^[M11] 보통 이사 들어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.

공인중개사가 대신 해 주나요? 신고 내용에 중개사무소 정보가 들어가긴 하지만,^[M9]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예요. 대행 여부는 중개사무소에 확인하고, 처리됐는지 신고필증으로 꼭 확인하세요.

계약을 해제하거나 금액을 바꾸면요? 변경·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.^[M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