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, 날짜로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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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갱신요구권: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

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8월 31일이면, 요구 가능 기간은 대략 2027년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예요.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이사 일정 도구에 만료일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.^[M6] 요구는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문자, 이메일,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.

2.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법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정해 두었어요.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,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준 경우,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,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, 주택이 멸실된 경우, 철거·재건축이 필요한 경우, 임대인(직계존비속 포함)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,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예요.^[M7]

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,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.^[M7]

3.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면: 묵시적 갱신

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, 기간이 끝날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봐요.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.^[M8] 이때 기간은 2년이지만,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.^[M8]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니라서, 다음 만료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해요.

날짜 체크

• 만료 6개월 전: 갱신 여부 고민 시작, 집주인 의사 확인^[M6]
• 만료 2개월 전: 갱신요구·거절 통지 마감^[M6][M8]
• 나가기로 했다면: 새 집 계약일, 임대차 신고 30일, 전입신고 14일 연쇄 일정^[M9][M1] → 임대차 신고, 전입신고
• 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→ 임차권등기명령

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.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문의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갱신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답이 없으면요? 기간 안에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.^[M6] 다툼에 대비해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(내용증명 등)으로 보내 두는 게 좋아요.

갱신 후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요?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에 관해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해서,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.^[M6][M8]